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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ndscasino
작성일 :
2022-03-21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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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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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picurean
작성일 : 2020-07-30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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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ndscasino
작성일 : 2022-03-21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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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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